법령 지방자치법 제5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라11, 2010. 4. 29.
경기도 안산시 의회 의원과 의회 의장간의 권한쟁의 경기도안산시의회의원과의회의장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물품관리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995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53, 1995. 3. 2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1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53조제1항위헌확인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의원의원선거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법 1953년
3. 광주고법 4286. 5. 25. 선고 4286행4 특별부판결 : 확정
[지방의원자격상실결의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39] 지방의원자격상실결의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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